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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랜드, 12월 1일부터 시드니・빅토리아주에 문 열어

12월 1일부터 시드니 시민과 빅토리아주민들이 다시 퀸즈랜드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아나스타샤 팔라셰 퀸즈랜드 주총리는 24일 오전 지넷영 주수석보건관과 회의를 마친 후 시드니 광역시에 대한 주경계 봉쇄 해제를 발표했으며 25일에는 빅토리아주에 문을 연다고 밝혔다.주총리 발표는 NSW가28일 연속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퀸즈랜드 보건당국의 주경계 재개방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영 주수석보건관은 NSW주의 코로나19 검사 수준과 하수처리 시설 검사도 주시해 왔다.이에 따라 시드니 일부 지역 주민은 7월 이후 처음으로 퀸즈랜드 방문이 허용된다. 시드니 광역지역 대부분은 8월 1일 이후 퀸즈랜드 진입이 금지됐다. 퀸즈랜드는 시드니에 대해 1차 확산시에는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1달간 문을 닫았다가 2달 반 정도 다시 방문을 허용했으나 멜번에서 퍼진 2차 확산이 시드니 서부를 시작으로 퍼지면서 다시 8월 1일부터 문을 닫았다.팔라셰 주총리는 “영 수석보건관이 NSW주 수석(보건)관과 광범위한 논의를 해 왔다”며 이제 “NSW가 28일에 도달한 것에 만족스럽다. 이제 NSW에 12월 1일부터 퀸즈랜드에 오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스티븐 마일스 주부총리는 이번 발표를 “퀸즈랜드에 좋은 날, 정말 호주 전체에 좋은 날”이라며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라고 기뻐했다.영 수석보건관은 NSW주에 문을 여는 것이 항상 계획에 있었다고 설명했다.팔라셰 주총리는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가 주경계 개방 결정 소식을 듣고 “아주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팔라셰 퀸즈랜드 주총리와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는 최근 몇 주간 주경계 개방을 놓고 공개적으로 날카로운 설전을 벌여왔고 언론에서는 연방총리가 중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팔라셰 주총리는 “NSW주총리와 다시 소통을 하게 되어 좋다”며 “우리 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전국내각의 일부로 호주에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또한 25일 팔라셰 주총리는 빅토리아주도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가 28일째 발생하지 않아 주경계를 연다고 확인했다.25일 주총리는 빅토리아주에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아주 기쁜 소식으로 대니얼 앤드류스, 수석보건관과 모든 빅토리아주민”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민은 12월 1일부터 퀸즈랜드 방문이 가능하며 퀸즈랜드 주민도 격리 걱정 없이 빅토리아주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퀸즈랜드는 빅토리아주 서부 일부 지역에 대해서 5월 14일부터 문을 걸어 잠궜으며, 6월 20일부터는 멜번광역시 전체로, 7월 3일부터는 빅토리아주 전체가 방문 금지 대상이 됐다.주총리는 “퀸즈랜드 휴가 기간 사람이 몰려드는 것에 완벽히 대비했다. 사실, 어제 하루에만 퀸즈랜드 전체에 걸쳐 관광업게 일부에 250% 증가가 있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퀸즈랜드는 최근 호텔 격리 중인 해외귀국자 1-2명 이외에는 지역사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더 엄격한 주경계 규제를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을 다시 상기시켰다.남호주는 일단 사태 주시남호주에 대해 팔라셰 주총리는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총리는 24일 “지금까지는 아주 좋았고, 적은 수 밖에 없다 – 첫 잠복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할 뿐이다”라고 밝혔다.주총리는 지난주 애들레이드시를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애들레이드에 문을 닫았다.영 수석보건관은 남호주 보건당국의 대응이 신속했다며, “남호주에서 그 확진자가 생겼을 때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며 남호주 병원 시스템이 그 확진자를 그렇게 빨리 확인했다는 점에서 칭찬받아야 한다”고 높이 평가했다.또한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돌고 있으며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경규제 때문에 우리는 아주 안전하지만 어느 때에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수석보건관은 “기침, 감기, 콧물, 인후통, 설사, 메스꺼움, 구토를 포함해 어떤 증상이든, 어느 지역이든 나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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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100 ‘Dine and Discover’ 상품권을 알아보자

시드니시내 우편번호 2000 구역 주민 약 6만 명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한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NSW주정부가 발표한 100달러 상품권을 곧 받게 된다.NSW주정부 상품권은 공식적으로는 내년 1월 말부터 시작되며 18세 이상 모든 주민이 25달러 상당 디지털 상품권 4개를 받는다. 상풍권은 NSW주 전역에 걸쳐 식당, 펍 같은 외식용과 여가활동용으로 사용가능하다. 상품권 4개는 2개씩 나누어져 외식용으로 25달러 상당 상품권 2개, 나머지 2개는 문화기관이나 공연예술, 영화관, 놀이공원 같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주류, 담배, 도박, 일반 소매, 숙박은 제외된다.상품권은 MyServiceNSW 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야 하며 발급 후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상품권 시범사업 첫 지역은 시드니 시내 The Rocks 지역 코로나안전 사업체로12월 14일부터 1월까지는 시범사업이 브로큰힐과 시드니 나머지 도심 지역으로 확대된다.빅터 도미넬로 NSW주 고객서비스 장관에 따르면 NSW 주정부는 여러가지 ‘다른 사업체 종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The Rocks 지역을 시범사업에 선택했다. 주정부는 ‘Dine and Discovery’ 부양책이 주경제에 5억 달러 이상 부양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부양책 성공은 주정부의 코로나19 경기 복구 계획의 필수 부분이다.100달러 상품권 신청방법Service NSW 계정을 통해 NSW주민에 한해 상품권을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Service NSW 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ServiceNSW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Dine & Discover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참가 사업체를 찾을 수 있다.25달러 상품권은 한번만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상품권을 같이 사용할 수 없다. 한 곳에서 사용하고 남은 액수는 없어진다.상품권 이용 사업체 참여 방법ABN과 GST 등록주정부에서 정한 부문 사업체 운영코로나안전 사업체로 등록 및 코로나 안전 계획 운영참여 가능 사업체카페, 식당펍, 태번, 바, 클럽관광 운송영화관박물관, 미술관, 유적지동물원, 식물원, 야생동물 공원 및 자연 보호지공연예술 운영, 극장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놀이 공원, 테마 파크, 워터파크고카트, 실내암벽등반, 미니골프, 당구, 볼링, 아이스스케이트장 같은 오락활동야외 모험여행사 및 관광주정부는 23일부터 The Rocks 지역 사업체를 시범사업 참여에 초대했다. 상품권 사업이 전면 시행될 때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업체는 주정부에 등록할 수 있다.사업체 참여 의향 등록https://www.service.nsw.gov.au/campaign/dine-discover-nsw-business-expression-interest호주 다른 주와 준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양책을 발표했다. 빅토리아주정부는 지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0달러 상품권을 내놓았다. 대니얼 앤드류스 주총리 계획은 그러나 숙박업소나 정부에서 정한 관광지에서 400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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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 이제 태양을 즐겨라

내일부터 집에 손님 15명까지, 야외 산책할 때 마스크 안 써도 돼실내 예배 150명, 11월 30일부터 사무실 근무 25%크리스마스까지 ‘코로나일상’을 향해 빅토리아주 규제가 계속 완화된다.오늘 자정을 기해 일반 가정 손님 제한은 2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12월 13일 자정부터는 30명까지 방문할 수 있다.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총리는 22일 언론브리핑에서 “크리스마스날 가정에서 30명까지 손님을 맞을 수 있게 되며, 12개월 미만 영아는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22일 자정부터는 가정 방문 손님 제한이 하루 15명으로 늘어난다. 하루에 한 가정에 방문할 수 있는 총 인원이 15명으로 예를 들어 점심에 손님 5명이 같이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손님 10명을 초대할 수 있다. 공원이나 해변 같은 공공장소 야외 모임 인원도 50명으로 늘어난다.코로나19로 결혼식을 미뤄야 했던 예비 부부는 이제 하객 150명까지 초대할 수 있게 됐다. 실내에서 열리는 장례식, 종교의식에도 같은 숫자가 적용된다.식당, 카페 같은 환대부문 규제도 변경된다. 장소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영업장은 밀도제한이 2제곱미터당 1명, 최대 50명으로 변경되며 QR코드 기록 보관이 의무화된다. 대형 장소인 경우 밀도제한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전과 같지만 인원제한은 150명으로 늘어나며 야외 영업장은 밀도 제한은 기존의 2제곱미터 당 1명이 유지되며 최대 인원은 300명으로 늘어난다. 실내와 실외가 모두 있는 영업장은 전체 영업장 수용 인원이 300명으로 제한된다.영화관, 미술관, 박물관도 실내에서 1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지역사회 클럽에서도 어린이는 물론 성인 접촉 및 비접촉 스포츠도 시작할 수 있다. 실내는 단체 20명에 전체 인원 150명, 야외는 단체 50명에 총인원 500명으로 제한된다. 공공행사 개최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학교축제, 주요 스포츠 경기와 같이 행사의 종류에 따라 다른 의무와 규칙이 적용된다.또한 직장인들도 다시 직장으로 “단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11월 30일부터 근무지에 직원의 최대 25%가 출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앤드류스 주총리는 “고용주가 지명한 사람이 아니면, 계속 재택근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스크 의무도 오늘 자정부터 완화된다. 실내와 대중교통 같이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야외에서 안전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경우 더 이상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번잡한 야외 시장에 있거나 동네 버닝스에서 소세지를 사려고 줄을 선다면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동네에서 조용하게 산책을 하러 나가는 경우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황이 변할 경우를 대비에 마스크를 지참해야 한다.주총리는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고 아직 지나치게 규제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마스크는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줄 적은 희생”이라고 강조했다.주정부는 앞으로 몇주간 “코로나안전 여름”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더 발표할 예정이다.주총리는 “빅토리아주민들에게 감사”하며 “길고 어려운 겨울이었다. 이제는 태양을 즐길 시간이다”라고 말했다.22일 기준 빅토리아주에서는 23일째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격리 중인 감염자는 1명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점치료를 받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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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킴 지원금으로 일자리 70만개 구해

연방정부가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 봉쇄가 야기한 경기침체 처음 몇 달 동안 노동자 7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23일 발표된 호주중앙은행(RBA) 토론보고서에서 RBA 소속 경제학자 제임스 비숍과 아이리스 데이는 일자리지킴 프로그램 초기 몇 달 동안 고용 손실을 어떻게 완화시켰는지 분석했다.RBA는 이 지원금이 없었다면 이 기간 동안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받은 직원 5명 중 1명은 고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350만 명이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같은 기간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총 고용손실을 최소 70만 명 줄였음을 뜻한다”고 분석했다.보고서 저자들은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의심할 여지 없이 2020년 상반기 고용과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호주 역사상 가장 큰 노동시장 개입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중앙은행은 일자리지킴을 통해 직원의 고용 유지 가능성을 약 20% 증가시켰다고 추정했다.이 보고서는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구한 각 직원-고용주 관계 비용은 초기 6개월 동안 10만 달러로, 다른 나라의 임금 보조금 제도보다 더 낫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일자리지킴이 다른 나라의 지원금 제도보다 대상이 더 협소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8월 이후 (일자리지킴 지원금 버전 2.0 포함) 고용 효과나 노동시장 오점의 장기적 효과를 완화시키는데 프로그램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이 계획의 단기적 효과가 반드시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호주 연방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말 동면에 들어간 직후 도입된 잡키퍼는 고용주에게 연방정부에서 규정한 자격이 되는 근로자 1인당 2주에 1,500달러를 지급했다.  이 계획은 호주내 코로나19 확산 1, 2차 파도가 넘나들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를 돕기 위해 여러 차례 연장되었지만 지원금은 축소되기 시작했다. 9월부터는 2주에 1200달러로 3월까지 연장됐다.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지난 5개월 동안 일자리 65만 개가 창출되면서, 대유행의 시작에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0시간으로 줄어든 호주인의 80%가 이제 일터로 복귀했다”고 말했다.재무장관은  “이는 실제 실업율이 4월15%에서 현재 7.4%로 낮아진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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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산불, 가뭄으로 NSW주 사상 최대 적자 160억 달러

오래된 가뭄과 지난 여름 사상 최악의 산불 연기가 채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 전역을 덮친 코로나19로 뉴사우스웨일스 주 예산 적자가 올해 사상 최고수준인 1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도미닉 페로텟 NSW주 재무장관은 17일 주정부가 2019-20년 적자 6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 회계연도에는 159.9억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59.9억 달러 적자는 NSW주 사상 최대 규모이다. 페로텟 장관은 재무장관으로서 4번째 예산을 발표하면서 “이번 예산은 이 때에 완전히 적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재무부는 주 예산이 2024-25년까지는 흑자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흑자 복귀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연과 추가 확산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지난 회계연도 주 경제는 1% 축소됐으며 올해는 추가 0.75%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순부채는 532억 달러이다.예산결과: 2019-20 반기평가와 비교한 2020-21 예산2019-20 반기 평가 2020-21 예산주정부 예산 적자 급증은 향후 5년간 정부 수입은 25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 정책의 결과인 경기 침체 부양책의 일환으로 현금을 쏟아 부은 결과이다.예산에서 NSW주민의 즉각적인 관심을 받는 항목은 총 100달러가 지급되는 바우처이다. 환대와 유흥 부문을 재생시키기 위한 5억 달러 종합안의 일부로 18세 이상 NSW주민은 모두 25달러 바우처 4개를 받으며 바우처는 식당, 카페, 클럽, 영화관 같은 곳에서 쓸 수 있다.코로나19로 침체된 NSW주 경제 부양을 위해 사상 최대 16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올해 NSW주 예산은 기반시설 건설과 신속처리,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NSW주 예산에는 일시불 인지세와 매년 납부하는 부동산세를 선택할 수 있는 인지세 개혁안이 포함됐다.예산에는 주택구매 인지세를 포함한 대규모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주택구매자가 인지세를 지불하는 대신 연간 부동산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인지세는 현재 내집마련에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로 간주된다.이 때문에 꾸준히 인지세 개혁 요구가 있었지만 호주 주・준주 정부는 주요 수입원인 인지세에 대해서는 첫주택 구매자에 대한 일부 할인을 제외하고는 꿈쩍하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NSW주에서 인지세 개혁에 앞장 서면서 호주 전체 인지세 개혁에 물꼬를 튼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현재 첫주택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인지세 할인은 최대 2만 5000달러 보조금으로 대체된다. 주정부는 인지세 개혁안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지세 변경은 현재 주택 소유주 중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부동산세가 시작되고 주인이 부동산세를 선택하면 다음 주인은 계속 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페로텟 재무장관은 “인지세는 젊은 사람들이 내집을 마련하는 것을 방해한다”며 “때로는 개혁에 적당한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때문에 지금 (세제개혁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예산서에는 주정부가 도로체계인 웨스트코넥스(WestConnex)의 지분 49%를 매각하고 주정부 복권사업을 추가 민영화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 계획이 포함됐다.병원개선, 신규 학교, 주요 교통 및 도로 사업과 같은 기반시설 사업에는 1070억 달러가 투입된다.신규 뱅스타운-리드콤 병원이 서부 시드니 미개발 부지에 건설되며 에산 130억 달러가 책정됐다. 또한 왕립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 재개발에도 7억 5000만 달러가 투입된다.사회주택 및 원주민 주택도 새 주택이나 개조에 8억 달러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주정부는 주 전체에 신규 사회 주택 1300채를 지으며 반을 조금 넘는 주택이 시드니 대도시 지역에 건설된다. 페로텟 장관은 8억 달러가 사회적 필요에 비해 새발이 피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 20년간 NSW주 사상 최대 사회주택 투자”라며 주정부 정책의 “첫 순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와 건설부문 관련 상황을 주시해 더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여 확대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직원에게 지불하는 급여 총액이 90만 달러가 넘는 대기업에게 적용되는 지급급여세(payroll tax)는 5.45%에서 4.86%로 낮아지고 급여세 지불 기준 총액도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높아진다. 기준 총액 미만인 사업체는 정부 수수료와 요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1,500달러 상당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주정부에서 이미 약속한 대로 지하철 사업인 메트로 웨스트에는 향후 4년간 104억 달러가 배정됐다. 웨스턴 시드니 공항행 지하철 노선에는 같은 기간 92억 달러가 책정됐다. 서부 시드니에 1개교, NSW주 지방에 2개교 등 3개교도 신설된다.새로운 영화와 TV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Made in NSW’ 예술 프로그램에 1억 7천 5백만 달러가 책정됐다.기반시설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실업율 안정이 목표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는 이번 예산의 중점은 치솟는 실업률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올해 실직자가 너무 많고 더 많은 주민들이 실직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주총리는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다시 호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표적화된 경기부양책으로, 노동자들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실업률은 NSW에서 올해 말까지 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정부 이번 예산 추산치는 일자리 27만개 창출로 2024년 6월까지 실업률이 5.25%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페로텟 재무장관은 주정부가 대유행으로 인한 적자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 사상 최저의 금리를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장관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장기적 경제피해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복구를 견인하기 위해 기록적인 저금리와 견실한 주정부 재정상태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정부가 책임있는 재정관리 약속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이 예산안에는 2024-25년까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강력한 경기 회복이 그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야당・노조・사회복지 단체 “실망”환대・관광・대기업・부동산업계 예산 환영조디 맥케이 NSW주 야당대표는 이번 주정부 예산에 대해 “노동자 임금 삭감, 자산 민영화로 진정한 개혁론적 의제를 보고 있지 않다”며 “매우 실망했다”고 평가했다.맥케이 대표는 재무장관이 차입금을 늘리면서 “동시에 웨스트코넥스, 복권 민영화, 정부 소유 토지 매각 등을 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재무장관이 공공자산 매각을 “거기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심했다.맥케이 대표는 올해 페로텟 장관에게 주 세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서신을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야당이 모두 합의하지 않고서는 이 주에서 주요 세제 개혁을 실행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녹색당 데이빗 슈브리지 의원은 “NSW 전역에서 주민들이 농촌소방청(Rural Fire Service)이 적절한 자원을 공급받고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길 원하지만 대신 예산 삭감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NSW 상공회의소(Business NSW) 놀라 왓슨 대표는 예산에 나타난 “수치가 우리가 직면한 경제 위기를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면서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및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지속적 필요를 지원한다”고 환영했다.시드니 상공회의소(Sydney Chamber of Commerce)는 이번 예산으로 시드니시가 호주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캐서린 오레건 전무이사는 주요 지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경제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관광, 인프라, 일자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며 시드니시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무디스 투자서비스 존 매닝 부회장은 “저금리로 인해 주정부가 이렇게 급격한 차입 증가를 흡수할 수 있지만, 부채부담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증가는 특히 향후 충격 발생시 시간이 지나면서” 주정부 사업운영의 폭을 “상당히 제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환대부분 협회는 모두 100달러 바우처를 포함한 정부 지원책을 모두 환영했다.그러나 NSW주 노조협회(Unions NSW) 마크 모리 사무총장은 “간호사, 구급의료대원, 교사, 청소부, 역학조사관 및 기타 공공부문 노동자 급여를 억제하려는 재무장관의 집요한 고집이 경제수요를 약화시키고 경제복구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St Vincent de Paul Society) 는 NSW 공공주택 입주 대기자 11만명의 수요를 충족시킬 기회를 놓쳤다며 주정부 8억 1200만 달러 주택 예산 발표가 “충분치 않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잭드그룻 NSW지부 대표는 8억 1200만 달러로는 신규주택 약 1300채를 건설할 수 있지만 NSW주 전체에 걸쳐 고질적인 사회적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노숙문제와 주택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최소 5000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heHOJU 뉴스2020년NSW주예산손익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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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NSW주 예산, 손익 대조표

주정부 예산이 기록적인 160억 달러 적자를 예고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주민이 많다.식당, 카페, 박물관과 동물원18세 이상 NSW주민은 환대부문을 돕기 위한 5억 달러 ‘Out and About’ 부양책의 일환으로 식당, 카페, 음식을 제공하는 펍, 영화관, 동물원 같은 환대 및 엔터테인먼트 매장과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달러 디지털 바우처를 받게 된다. 바우처는 담배나 주류, 도박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바우처 1장은 25달러로 한꺼번에 쓸 수 없다. 총 사용액이 25달러 미만인 경우 잔액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첫주택구매자도미닉 페로텟 재무장관은 인지세에서 대지 가치 기준 연간 부동산세로 이전을 제안했다. 구매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단 부동산세를 선택하면 해당 부동산 주인은 계속 연간 부동산세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첫주택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인지세 할인은 최대 2만 5000달러 신규 보조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일자리 창출 사업체주정부는 2022년 6월까지NSW주에서 최소한 일자리 30개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4년간 지급급여세를 대폭 삭감한다. 2억 5000만 달러 예산 ‘일자리 더하기(Job Plus)’ 사업은 무료 사무실 공간, 직원교육 프로그램 보조 및 신속 건축허가를 제공한다.가족1억 2000만 달러 예산으로 3세부터 5세까지 주당 15시간 무료 지역사회 유치원 정책을 연장한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3세에서 5세 유아 4만 4000명 정도가 주 전역에 걸쳐 700곳이 넘는 지역사회 및 이동식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올해 전반기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NSW주 학교 학생 최대 29만 명에게 집중과외를 제공하는데 3억 3700만 달러를 투자한다.NSW주에서는 코로나19 초반 약 두 달간 원격수업이 시행됐으며 그 이후에도 등교수업은 학년마다 단계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학생별 원격수업 기간은 더 길다.병원 및 보건제도또한 주로 코로나19 결과로 지연됐던 선택수술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4억 500만달러가 투입된다. 세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주 전체 연구와 임상시험을 신속시행하는데 총 2천만 달러가 배정됐다.웨스트메드, 랜드윅, 존 헌터, 리버풀, 트위드 병원을 포함한 병원에 83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이뤄질 예정이다.중소기업지급급여세 기준 총액이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며 소사업체가 입찰 신청 장애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예산 500만 달러가 배정됐다.주정부는 기준 총액 조정으로 지급급여세를 면제받는 사업체는 8500개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는 정부 요금과 수수료를 충당하는데 사용하도록 1500달러 바우처를 받는다.또한 올해와 다음 회계연도 NSW주 지급급여세율을 5.45%에서 4.85%로 대폭 삭감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 세율은 호주 전체 대도시 지역에서 최저 수준이다.기반시설-기능분야정부는 주요 사업 신속처리부터 주립학교 조명을 LED전구로 교체하는 것 같은 소규모 신규사업까지 1071억 달러를 투자한다.기능직 사업자와 노동자는 교통사업, 병원 개선사업과 같은 막대한 단기 착공 가능 사업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주전체적인 건설붐은 앞으로 4년간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로 주정부는 2024년 6월까지 실업율을 5.25%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이다.재생에너지주정부는 석탄 화력에서 탈피하기 위한 320억 달러 재생 에너지 정책을 통해 기후에 대한 일부 입장 변화를 표현했다.주정부는 예산에서 5000만 달러 지원금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320억 달러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정부는 일자리 9100개 이상을 창출하는 동시에 전기요금 인하가 목표라고 밝혔다.향후 15년 동안 NSW주 석탄화력발전소 다섯 곳 중 4곳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양수발전 사업이 주정부의 기저부하 발전 용량을 맡게 된다.노동당과 환경단체는 지금까지 이 계획에 찬성했다.경찰주전체 경찰서 개선사업을 포함해 NSW주 경찰에 48억 달러가 배정됐다. 5억 8300만 달러는 4년간 경찰력 1500명 충원에 책정되어 주정부는 30년만에 최대 경찰력 증가로 자랑하고 있다.경제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대부분 지역과 마찬가지로 NSW주 경제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주정부 예산은 160억 달러 적자로 추락했으며 2024년까지는 흑자로 복귀하지 못할 전망이다. 주정부의 예산을 채워주던 물품서비스세(GST), 인지세, 지급급여세가 모두 말라붙어, 주정부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주정부 소유 자산 민영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공무원 NSW주 공무원들이 재무장관 세출절약 방안의 최대 표적으로 공공서비스 급여 인상율은 1.5%로 4년간 동결되며 여행, 행사, 하청계약 같은 “낭비” 지출 삭감에 중점을 준다.일반소매업사상 최악의 해를 보낸 NSW주 소매업자들은 주정부 100달러 바우처 지출 대상에서 빠졌다. 바우처는 식당과 엔터테인먼트에만 지출할 수 있다.자동차 운전자 주전체에 걸친 이동규제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적발로 6억 5000만 달러를 주정부 금고에 내줬다.사회주택예산에는 사회주택 신규 건설 및 개선에 8억 1200만 달러와 견습생을 통한 신규 주택 부문 지원에 추가 800만 달러가 책정됐다.대도시 지역은 주정부 지출의 55%를 차지하며 대상 주택가는 시드니 서부 길포드(Guildford), 웨스트메드(Westmead), 메리랜즈(Merrylands), 남서부의 러가노(Lugarno)가 포함되어 있다.NSW 지방 파크스(Parkes), 그리피스(Griffith), 더보(Dubbo), 오렌지(Orange), 굴번(Goulburn), 포트맥쿼리(Port Macquarie)에도 신규 사회주택 건설이나 개선사업이 시행된다.사회주택 종합안에는 대도시와 지방에 신규 사회주택 580채 건설에 2억 500만 달러, 원주민 주택에 1억 4500만 달러가 책정됐으며 신규주택 200채, 개조, 태양열 및 에어컨 설치가 포함된다.추가로 사회주택 3500채에 대한 개선 사업에 2억 달러가 배정됐다.정부의 지원은 모두 환영하면서도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현재 공공주택 대기인원에 비해 정부의 계획이 터무니 없이 작은 규모라고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NSW주정부 계획은 얼마전 빅토리아주정부가 발표한 사회주택 계획과 비교된다. 빅토리아주는 멜번과 지방에 사회주택 1만 2000채 건설에 예산 53억 달러를 약속했다.여성브로니 테일러 여성부 장관은 여성들이 대유행 기간 동안 실업으로 “의도치 않게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여성들은 직장에 복귀하는데 직업훈련과 지원금으로 보조금 5000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정부는 새 제도에 총 1000만 달러를 책정했으며 보조금은 직업훈련 5000달러에서 교통비 500달러, 장비와 보육 비용까지 다양하다.실직기간이 한 달 이상인 여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주정부의 보육 지원종합안 연장과 함께 이 조처는 여성들이 직업기술을 다시 교육받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많은 여성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환영하겠지만, 남성위주인 건설부문을 포함한 다른 분야와 비교해 지원규모가 작다.

theHOJU 뉴스연방정부구직수당보충금액수줄이고내년3월까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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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구직수당 보충금 액수 줄이고 내년 3월까지 연장

연방정부가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면서 보충금 액수는 줄인다.스콧 모리슨 총리는 10일 “일자리지킴과 동시에 실시하는 구직수당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오늘 발표는 점점 더 많은 기업과 호주인이 이 몇개월 동안 너무나 필수적이었던 경제적 지원에서 졸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직수당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주에 150달러 지급된다.모리슨 총리는 보충금 연장으로 예산에 추가 32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혔다.연방정부는 올해 초 호주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이동 및 경제활동 규제를 도입하며 일자리지킴 지원금과 함께 구직수당 보충금을 도입했다. 구직수당에 더해 지급되는 보충금은 도입시 2주에 550 달러, 현재 250달러로 크리스마스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3개월 연장된 것이다. 보충금이 더해진 구직수당은 12월부터 2주에 815달러에서 715달러로 줄어든다.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은 육아수당을 비롯 청소년수당과 같은 다른 소득지원금에 대해서도 지급된다. 연방정부는 실업자 수당을 이전 뉴스타트 수당에서 구직수당으로 이름을 바꿨다.연방정부는 코로나19 이전 하루 40달러 정도인 구직수당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지만 구직수당 기본요율을 항구적으로 변경한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다.모리슨 총리는 구직수당 액수의 항구적 변경은 “나중에” 고려할 것이라며 “바로 지금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대유행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긴급 조처”라고 말했다.호주인 약 150만 명이 구직수당을 받고 있으며 2주 소득이 300달러를 넘으면 수당 지급액이 소득 액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감된다.앤 러스턴 가족・사회복지장관은 구직수당 보충금이 “임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앤 러스턴 가족사회서비스 장관은 정부가 “사회보장 안전망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 뿐 아니라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시조처를 마련”한 것이며 일자리 시장이 개선되면서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러스턴 상원의원은 정부 수당을 받으면서 “1주에 단 몇시간 일도 소득지원에서 나가는 경로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방야당은 정부의 보충금 연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소니 알바니지 노동당수는 보충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지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더 많은 사람이 실업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직수당을 삭감하고 있다”며 “지금은 경제에서 지원을 철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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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NSW-VIC 구간 운항 재개

NSW주가 빅토리아주와 경계를 다시 연다고 발표하자 국내 항공사가 전멸하다시피 한 시드니-멜번 노선 운항 재개를 서두르는 모습이다.콴타스와 제트스타는 11월 23일부터 4개 노선에 걸쳐 좌석 4만 8000석에 해당하는 주당 250편을 운항하며 수요에 따라 추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콴타스는 11월 23일부터 멜번-시드니, 밀두라-시드니 구간 운항을 재개하며, 12월 7일부터는 벤디고-시드니 구간도 살아난다. 제트스타는 23일부터 멜번-시드니, 멜번-발리나, 멜번-뉴카슬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현재 NSW주와 빅토리아를 운항하는 콴타스 그룹 항공편은 시드니-멜번 구간 주당 10편에 불과하다.앤드류 데이빗 콴타스 국내 & 국제선 대표는 빅토리아주에 대한 NSW주의 주경계 개방이 “환상적인 소식”으로, 콴타스 그룹이 일정에 “비행기 수천대를 추가해 멜번-시드니가 다시 한번 호주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데이빗 대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멜번-시드니 구간은 호주내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였으며 전세계에서 두번째 붐비는 항로였다. NSW주와 빅토리아주간 콴타스와 제트스타가 하루에 100편 넘게 운항하는 날도 있었다.11월 23일부터 NSW-빅토리아주 운항 콴타스 그룹 항공편항공사노선주당 왕복편(편도) 기준 요금QantasMelbourne – Sydney75From $199JetstarMelbourne – Sydney42From $75JetstarMelbourne – Ballina5From $97QantasMildura – Sydney4From $229JetstarMelbourne – Newcastle10From $64QantasBendigo – Sydney5*From $199* 12월 7일부터 재개버진 대변인은 NSW주정부의 4일 주경계 개방 “발표는 관광과 항공 부문에 자신감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일자리와 항공운항 증가 가능성에 “확실성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호주버진항공은 23일부터 시드니와 멜번구간 왕복 항공편을 1주 6회에서 하루 4회로 증편하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계속 수용능력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버진은 크리스마스까지 주당 2만석 이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발리나와 코프스하버행 항공편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버진항공 멜번-뉴카슬 구간은 11월 24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theHOJU 뉴스NSW주11월23일빅토리아주에주경계문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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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11월 23일 빅토리아주에 주경계 문 연다

11월 23일부터 NSW주와 빅토리아주 경계가 다시 열린다.주경계가 열리면 빅토리아주민은 아무 제한 없이 NSW주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주경계 이동 허가증이나 격리 의무도 없어진다.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민들이 계획을 세우고, 휴가를 예약하고,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실성을 주기 위해” 날짜를 정했다고 밝혔다. 주총리는 4일 아침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총리와 논의했고, 주말에는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와 논의한 후 주경계 개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6월 말부터 멜번에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급증하자 NSW주는 7월 8일 주경계를 닫았다. 당시 NSW주정부는 7월 3일 멜번에서 온 화물업체 직원이 시드시 서부 크로스로즈 호텔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자 추가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주경계 봉쇄를 단행했다.크로스로즈 호텔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한 확진자는 최소한 58명이지만, NSW주는 빅토리아주와 같은 극단적인 이동제한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 빅토리아주에서는 2차 확산 이후 5km 이동제한과 야간 통행금지와 같은 호주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나서야 바이러스가 통제됐다.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빅토리아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인내”를 갖고 기다려준 지역사회, 특히 특히 주경계 지역 주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주총리는 NSW주정부가 “주경계 봉쇄 기간 동안 빅토리아주와 긴밀히 협조했으며, (빅토리아주)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황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정부의 입장은 코로나19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안전 방식’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NSW-빅토리아주 경계 재개방은 이를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이다.11월 23일은 빅토리아 주민이 주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멜번 대도시를 둘러싼 ‘철의 링’이 제거되는 11월 8일 이후 2주가 되는 시점이다.  NSW주정부는 이 2주간 빅토리아주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빅토리아주경계 개방을 발표하면서 이로써 NSW주가 호주 주민을 모두 환영하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빅토리아주는 코로나19가 호주에 처음 상륙한 이후 한번도 주경계 봉쇄를 시행한 적이 없다. 물론 코로나19 2차 파도로 빅토리아주민은 호주 전지역에서 기피 대상이 됐고 주정부 당국의 이동제한 때문에 다른 주를 방문할 수도 없었다.주경계 개방 일정 특이점 없는 한 진행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일반적으로 규제 완화는 확진자 증가로 이어지지만 주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경계 개방 일정에 낙관적인 입장이다. 주총리는 “앤드류스 주총리가 멜번 주민이 빅토리아주 전역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날과 11월 23일 사이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없는 한, 그 날짜를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케리 챈트 NSW주 수석보건관은 보건당국의 우선 순위가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NSW와 빅토리아주에 걸친 접촉자 추적 관리 절차를 강화했으며, 빅토리아주 보건당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NSW주정부는4일 접촉자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3일부터 식당, 카페 같은 환대 사업장에서 QR 코드 사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퀸즈랜드-서호주에 출입규제 해제 압력퀸즈랜드는 시드니 광역지역과 빅토리아주에 계속 문을 닫고 있다. 서호주의 경우 11월 14일부터 NSW주민과 빅토리아주민이 허가증을 받고 방문할 수 있으나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빅토리아주에서 이동한 사람들이 NSW주를 통과한 후 다른 주에 진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그 주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빅토리아주민은 태즈매니아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에 특정 규제 면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북부준주(NT)는 멜번 및 미첼샤이어 주민은 14일 의무 격리를 부과하고 있다.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주경계 개방을 발표하며, 퀸즈랜드와 서호주가 유지하고 있는 주경계 규제방식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총리는 NSW주정부의 발표가 “논리적인 것”이며 퀸즈랜드와 서호주의 주경계 전략은 “논리의 결여”로 인한 것이라며 주경계 개방 압박을 계속했다.콴타스 데이빗 대표는 “경계 봉쇄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감안하면, 콴타스는 항상 안전할 때 가능한 빨리 개방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십중팔구 세계 최고 수준의 접촉자 추적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NSW주정부가 “합리적인 위험기준”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호주내에서 가장 강력한 주경계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퀸즈랜드와 서호주 정부에 대해 “위험에 대한 현실적 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theHOJU 뉴스금리01사상최저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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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0.1%, 사상최저 경신

최소한 3년 이내 금리인상 없어중앙은행(RBA) 총재가 호주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기준금리를 사상최저 수준인 0.1퍼센트로 인하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금리 인하를 예측한 바 있다.기준금리 0.1%는 올해 초 발표했던 최저치 0.25%에서 0.15% 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최소한 3년 안에는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3년 만기 채권금리 목표치를 0.1%로 낮췄다. 역시 사상 최저 수준인 채권 금리는 중앙은행 기간대출제도에도 적용된다.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대출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양적완화 조처를 시행해, 향후 6개월 동안1,000억 달러에 달하는 호주 공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확인했다.필립 로우 중앙은행 총재는 은행이 주정부와 연방정부를 위해 공짜로 돈을 찍어내는 것은 아니며 중앙은행이 매입한 채권은 만기 시 정부가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우 총재는 공채는 다른 채권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채권 매입은80%는 연방 공채, 20%는 주 공채로, 2차 시장에서 매입, 분할된다.이번 공채 매입은 중앙은행이 지난3월 이후 3년 만기 공채 매입에 투입한 6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에 추가되는 것이다.2일 발표된 종합안에는 3년 만기 공채 수익율 목표를 0.1% 내외로 내리는 것과 외환결제수지 금리를 0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로우박사는 이번 조치가 “중요한 국가 우선 순위”인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중앙은행의 채권 매입과 금리 인하는 종합적으로 차입자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자산가격 및 자금상황을  지원해, 호주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로우 박사는 은행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총재는 “다행이 최근 경제 데이터가 예상보다 다소 나아졌고 단기 전망은 3개월 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복세가 여전히 평탄치 않고,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망은 여전히 성공적인 바이러스 억제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로우 박사는 중앙은행이 “3년 수익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량에 상관없이 채권을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BIS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새라 헌터 수석 경제학자는 중앙은행이 앞으로 3년간 금리 인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가계와 사업체에 단기 개인 차입금리에 대해 일정정도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헌터 박사는 “지금까지 시행된 완화조치는 이미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집값이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대출자료에 따르면 이는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극도로 낮아로우 박사는 일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중앙은행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 “화력”이 더 많다고 밝혔다.그러나 현금금리를 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은 “극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그는 “마이너스 금리가 유용한 호주달러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경제에 대한 신용공급을 저해하고 일부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기보다, 더 많이 저축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우 총재는 중앙은행이 금리에 관한 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고 이제 정말 “양적 자산 매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로우 박사는 통화정책 완화가 “광범위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때”보다 멜번을 포함 호주 전역에 걸쳐 규제가 완화된 지금 시점에 “더 견인력이 크기 때문에” 대유행 초기에 더 일찍 금리인하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전 수개월 동안 통상적인 전송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국가가 직면한 과제는 다른 정책 도구로 가장 잘 해결되었다”는 것이다.총재는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고 시민들이 지출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됨에 따라 추가 통화완화는 이제 재정시책과 중앙은행의 초기 통화정책과 같은 다른 정책에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실업률 8%로 정점 예상로우 박사는 빅토리아 주에서 계속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호주 9월 분기 GDP의 플러스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심 시나리오에서는 2021년 6월까지 연간 GDP 성장률이 6% 안팎, 2022년에는 4%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식 실업률은 6.9%로 실직자는 93만74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다양한 정부 지원 대책으로 구직수당을 받는 사람이 15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공식 수치는 실업위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로우 박사는 호주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전에 예상했던 10%보다는 상당히 낮은 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정점을 찍고, 2022년 말에는 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로우 박사는 향후 몇년간 실업률이 높은 기간에는 낮은 임금 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2021년에는 1%, 2022년에는 1.5%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로우 박사는 “실질 물가상승률이 2~3% 목표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임금증가와 “고용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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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빅토리아주경계 크리스마스까지 재개방 장담 못해

NSW 지역감염 4명 – 깜깜이 확진자 1명NSW주에 29일 지역사회 확진자 4명이 발생했으며, 2주만에 첫 깜깜이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해외입국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다.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는 29일 확진자 중 3명은 시드니 남서부 ‘깜깜이’ 확진자의 가구 접촉자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시드니 도심에서 20km 거리에 있는 말릭 파드 이스람학교 혹스턴 파크 캠퍼스 학생이다.빅토리아주가 4개월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봉쇄에서 깨어나고 있지만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주경계 봉쇄 해제 시기를 장담하지 못했다.주총리는 “일단 소위 ’철의 링(ring of steel)’이 멜번에서 열리고, 일단 규제가 해제된 후” 규제완화의 영향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지켜보는 것이 “NSW주 핵심 정책결정과정”이라고 밝혔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빅토리아주 규제완화의 영향을 지켜보는데  “최소한 2주가 걸린다”고 덧붙였다.빅토리아주총리는 멜번시와 빅토리아주 지방 이동을 막고 있는 ‘철의 링’을 11월 8일 걷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주총리는 앞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빅토리아주와 경계를 크리스마스까지 열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주총리는 NSW주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어느 곳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며 “빅토리아주가 NSW주에 문을 열 정도로 충분히 안전한 입장인지 증거를 얻지 못하는 경우” 지금까지 이룬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다른 주, 특히 퀸즈랜드 주정부에 NSW주에 문을 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주총리는 NSW주가 “사업체, 지역사회 행사와 지역사회 모임에 대해 강력한 코로나 안전 계획”이 있는 유일한 주로, 이로 인해 확진자를 점차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자신했다.주총리는 28일간 깜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어야 한다는 퀸즈랜드 보건당국의 주경계 개방 기준이 NSW에 너무 높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주총리는 “NSW주 보건당국이 확진자 감염경로를 확인하는데 몇 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퀸즈랜드가 세운 기준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29일 기준 NSW주에서 결과가 나온 24시간 검사건은 1만 4230건으로 화요일 1만 4382건과 비슷하며 월요일 6400건의 2배가 넘는 것이다.NSW 보건당국은 또한 28일 확진자 추적결과 시드니 동부와 남서부에 코로나19 경고를 발행했다.

theHOJU 뉴스ATO일자리지킴지원금12억달러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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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일자리지킴 지원금 1.2억 달러 회수

광범위한 부정행위는 없어국세청(ATO)이 일자리지킴 지원금 690억 달러 중 1억 2000만 달러를 부적격으로 평가된 사업체에서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세청은 정부 경기부양 지원금과 관련된 광범위한 부정행위는 없다는 입장이다.제러미 허쉬혼  국세청 제2차장은 상원 예산심의에 출석해 “고의적” 이거나 “부주의한” 실수로 인한 신청자로부터 지원금을 회수했다고 말했다.허쉬혼 제2차장은 일자리지킴 지원금의 경우 대부분 고용주들이 본의 아닌 실수를 했다며 이런 경우 지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대신 앞으로 더 이상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원 예산심의 의원들은 또한 고의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실수를 한 사업체 수를 서면 요청했다.지난 7월 ABC뉴스는 3월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시작된 후 국세청에서 자격 불충분이나 부정행위로 인해 6500건이 넘는 지원금 신청을 거부했으며 추가로 수천명의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그러나 허쉬혼 제2차장은 청문회에서 연방정부 지원제도에 걸쳐 높은 수준의 체계적 부정행위가 만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제2차장은 국세청에서 정부지원제도를 오용한 것으로 파악한 사례는 의도적이기보다는 “기회주의적”이었다고 말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호주 국경이 봉쇄되고, 사회적 이동 규제가 도입되면서 특히 식당과 관관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입는 사업체가 늘어나자 연방정부는 자격이 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일자리 지킴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3월 말부터 9월 28일까지 자격이 되는 직원 1인당 고용주에게 일괄적으로 2주에 1500달러를 지급했다.9월 28일 이후 올해말까지 지원금은 전일제 직원 1명당 2주에 1200달러로, 시간제 직원은 750달러로 삭감됐으며 내년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전일제 직원 1명당 2주에 1000달러, 시간제는 650달러로 다시 줄어든다.국세청장, 퇴직연금 조기 인출 재정학대  대책 약속크리스 조든 국세청장은 또한 상원예산심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가정폭력과 재정학대 가해자들이 정부의 퇴직연금  조기 인출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관리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소비자보호단체는 개인이 노령연금에서 총 2만 달러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조기인출제도를 통해 재정학대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호주건전성 감독청(APR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18일 기준 퇴직연금을 조기 인출한 호주인은 450만명이 넘으며 총 인출 금액은 344억 달러에 달한다.소비자보호 단체에서는 남성 배우자가 여성들에게 연금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제니 맥칼리스터 노동당 상원의원은 국세청이 재정적 학대 위험에 대해 인출자에게 어떤 조처를 취하는지 물었고 국세청은 이로 인한 위협에 대해 연금 인출 신청자에게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허쉬혼 제2차장은 신청자들이 자신의 MyGov 계정을 사용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재정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조든 국세청장은 퇴직연금을 인출하는 호주인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적 학대 사례를 추적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그러나 맥칼리터 상원의원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자 조든 청장은 재정적 학대 사례가 있다면 이는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며 “사례를 찾거나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마티아스 코만 재정장관은 “속도가 필요할 때 일부 절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연방정부의 퇴직연금 조기 인출 결정을  옹호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여성을 포함한 호주인을 신속히 돕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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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지역감염자 증가로 추가 규제 완화 연기

16일부터 시드니 식당 야외공간 2평방미터 기준 완화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NSW주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추가 규제 완화는 연기됐다.주총리는 고객 기록 관리용 전자 QR 코드를 이용하는 사업체는 16일 금요일부터 야외 공간에 2평방미터당 손님 1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주총리는 “새로 발생하는 클러스터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야외업소는 여름에 대비해 야외에서 2평방미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실내 규제는 4평방미터로 유지된다.또한 야외 착석 음악공연에 500명까지 허용되며 4평방미터 기준이 적용된다. 주정부는 이러한 규제완화가 ‘시드니 분위기에 분위기에 큰 변화를 줄 것”이로 기대하고 있다.도미니크 페로테트 재무장관은 3월과 9월 사이 예술, 레크리에이션, 환대 분야가 최대 14% 감소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에 속한다고 밝혔다.규제 완화를 발표한 13일은 멜번에서 2차 확산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NSW주 신규확진자가 빅토리아주보다 더 많이 발생한 날이다. 빅토리아주는 신규확진자 12명과 사망자 1명을 기록했으며 NSW주에서는 신규확진자 13명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은 7명이다. 빅토리아주는 2차 확산 이후 국제 항공편 착륙이 중단되어 해외 입국자 감염자가 없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는 모두 지역사회 감염자이다.14일에는 NSW주 전체 확진자 14명 중 11명이 지역 감염자로 7명을 기록한 빅토리아주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15일 신규확진자는 총 11명이며 5명은 호텔 격리 중 확진된 해외 귀국자, 6명이 지역감염자이다.NSW주 보건당국은 15일 ‘깜깜이’ 신규확진자 2명이 확인되면서 주민들에게 검사를 당부했다.15일 신규확진자 가운데 3명은 라켐바 GP 관련으로 해당 클러스터는 총 15명으로 늘었고 브래드 해자드 보건장관은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깜깜이 환자 1명은 시드니 남서부 50대 남성으로 케리 챈트 주수석보건관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환자는 시드니 남서부에서 100km 떨어진 바고(Bargo) 지역 거주 70대 남성으로 이 남성의 가구 접촉자 1명도 추가 확진됐다.보건당국은 광역 시드니 코로나19 클러스터에서 100km나 떨어진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해자드 보건장관은 보건당국이 빅토리아주 셰파튼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발생 증가를 주시하고 있으며 주경계지역 노인요양시설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셰파튼은 NSW와 빅토리아주 경계지역으로 감염의 근원으로 알려진 남성이 해당 지역 이동에 대해 보건당국에 확실히 밝히지 않아 접촉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해자드 장관은 “NSW와 빅토리아주에서도 공중보건이 갖는 지속적인 문제 중 하나”로 확진자가 동선에 대해 사실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장관은 보건당국이 “사생활이나 관여될 수 있는 다른 법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장관은 감염된 주민이 공중보건 담당관에게 정보를 숨기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기간동안 계속된 문제라며 “고의적이든, 간과한 것이든” 상관없이 이 두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공중보건 담당관은 전파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다닌 곳을 전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14일 오후 8시 기준 24시간 동안 검사건수는 1만 5802건으로 전날 1만 6021건보다 조금 줄었지만 최고 검사건이 9일 1만 5439건을 기록한 지난주보다는 늘어난 수치이다.해자드 장관은 여전히 검사수 감소가 문제라며 NSW주정부 검사기준은 1일 2만건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또한 1일 검사건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주전체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14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챈트 주수석보건관이 청신호를 보낼때까지 소규모 식당 수용인원이나 결혼식 하객수 같은 추가 규제 완화를 연기한다고 밝혔다.챈트 주수석보건관은 15일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 질문에, 어제는 “더 걱정이 됐지만 오늘은 덜 걱정이 된다”며 “코로나19에는 내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